관심분야
- Antitrust Law, Economic Regulation, Consumer Protection, IP Misuse
학력
- 2005.05 Washington University in St. Louis 박사
경력
공정거래위원회 평가위원
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(지식재산권 분과)
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연구회 회원
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
서울대학교 BK 사업단 Post Dr.
연구분야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소비자보호법 (상품, 서비스 표시규제, 제조물책임)
기타
대한민국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(2014. 4): 공정거래분야 공로자 대상
한국지식재산연구원(2013. 10): 최우수 논문상 (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)
대표논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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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문]
오승한,
표준필수특허권자의 ‘하위 사업자’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,
경쟁법연구,
Vol.34,
No.3,
pp. 108-152
(Nov, 2016)
-
[논문]
오승한,
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,
지식재산연구,
Vol.11,
No.3,
pp. 1-37
(Sep, 2016)
-
[논문]
오승한,
식품·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 ,
규제연구,
Vol.23,
No.1,
pp. 3-60
(Jun, 2014)
-
[논문]
오승한,
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,
지식재산연구,
Vol.7,
No.4,
pp. 2-46
(Dec, 2012)
-
[논문]
오승한,
배타조건부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선점ㆍ봉쇄전략에 대한 단계별 위법성 판단절차,
비교사법,
Vol.17,
No.4,
pp. 431-487
(Dec, 2010)
연구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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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문]
오승한,
융복합 의료제품 규제를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정의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,
경제규제와 법,
Vol.15,
No.2,
pp. 141-167
(Nov, 2022)
-
[논문]
오승한,
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영업의 특수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,
아주법학,
Vol.15,
No.2,
pp. 363-410
(Aug, 2021)
-
[논문]
오승한,
FRAND 확약을 위반한 외국 특허권자 등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,
비교사법,
Vol.28,
No.1,
pp. 1-39
(Mar, 2021)
-
[논문]
오승한,
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,
경쟁법연구,
Vol.38,
pp. 34-82
(Nov, 2018)
-
[논문]
오승한,
배타조건부 거래 유형으로서 SEP 다단계 기술실시 약정의 FRAND 확약 위반 및 경쟁제한 효과.,
경쟁법연구,
Vol.37,
pp. 146-185
(Jul, 2018)
-
[논문]
오승한,
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,
아주법학,
Vol.11,
No.4,
pp. 368-412
(Feb, 2018)
-
[논문]
오승한,
표준필수기술(SEP)의 다단계 실시 약정(Multi-Level Licensing)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과 그 효력,
지식재산연구,
Vol.12,
No.4,
pp. 1-39
(Dec, 2017)
-
[논문]
오승한,
표준필수특허권자의 ‘하위 사업자’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,
경쟁법연구,
Vol.34,
No.3,
pp. 108-152
(Nov, 2016)
-
[논문]
오승한,
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,
지식재산연구,
Vol.11,
No.3,
pp. 1-37
(Sep, 2016)
-
[논문]
오승한,
망 중립성 원칙의 변화내용과 위반행위 판단의 기준,
아주법학,
Vol.9,
No.3,
pp. 589-630
(Nov, 2015)
-
[논문]
오승한,
제약사업자 간 분쟁종결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,
지식재산연구,
Vol.10,
No.1,
pp. 109-149
(Mar, 2015)
-
[논문]
오승한,
한국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시행과 경쟁제한 분쟁종결합의의 가능성,
아주법학,
Vol.8,
No.4,
pp. 383-423
(Feb, 2015)
-
[논문]
오승한,
식품·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 ,
규제연구,
Vol.23,
No.1,
pp. 3-60
(Jun, 2014)
-
[논문]
오승한,
FRAND 확약 특허권자의 자발적 실시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 위반 책임,
경쟁법연구,
Vol.29,
pp. 217-278
(May, 2014)
-
[논문]
오승한,
SK 이동통신의 휴대폰 폐쇄 DRM 장착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,
경쟁법연구,
Vol.28,
pp. 3-60
(Dec, 2013)
-
[논문]
오승한,
표준개발과 관련된 경쟁제한 약정에 대한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과 위법성 판단,
아주법학,
Vol.6,
No.2,
pp. 469-531
(Dec, 2012)
-
[논문]
오승한,
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,
지식재산연구,
Vol.7,
No.4,
pp. 2-46
(Dec, 2012)
-
[논문]
오승한,
특허허가 연계제도의 도입을 위한 주요국가 규제체계의 비판적 검토,
법제연구,
No.43,
pp. 317-372
(Dec, 2012)
-
[논문]
오승한,
표준개발 과정에서 제출된 FRAND 의무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,
경제법연구,
Vol.11,
No.2,
pp. 2-37
(Dec, 2012)
-
[논문]
오승한,
사적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공개의무의 범위 및 공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규제,
산업재산권,
No.36,
pp. 367-435
(Dec, 2011)
-
[논문]
오승한,
법학전문대학원 현장학습과정(Externship Programs)의 기본요건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,
성균관법학,
Vol.23,
No.2,
pp. 121-151
(Aug, 2011)
-
[논문]
오승한,
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의 효율적실시를 위한 연구-미국 Law School의 실무교육과 비교를 중심으로,
법과사회,
Vol.0,
No.39,
pp. 191-212
(Dec, 2010)
-
[논문]
오승한,
배타조건부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선점ㆍ봉쇄전략에 대한 단계별 위법성 판단절차,
비교사법,
Vol.17,
No.4,
pp. 431-487
(Dec, 2010)
-
[논문]
오승한,
특허·저작권 남용의 본질 및 근거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의 구분,
산업재산권,
No.33,
pp. 159-230
(Dec, 2010)
-
[논문]
오승한,
특허ㆍ저작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직접ㆍ간접침해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항변 및 특허ㆍ저작권 남용항변의 가능성,
비교사법,
Vol.16,
No.4,
pp. 100-139
(Dec, 2009)
-
[논문]
오승한,
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의 문제,
경쟁법연구,
Vol.20,
pp. 185-239
(Dec, 2009)
-
[논문]
오승한,
특허 저작권자의 시장선점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법상 규제,
산업재산권,
Vol.29,
No.0,
pp. 287-340
(Aug, 2009)
-
[논문]
오승한,
EU경쟁법에 의한 특허권자의 특허풀 및 특허플랫폼에 대한 규제,
경쟁법연구,
Vol.18,
No.0,
pp. 173-200
(Nov, 2008)
-
[논문]
오승한,
방어적 특허풀 구성과 부속약정에 대한 경쟁제한성 평가,
성균관법학,
Vol.20,
No.2,
pp. 645-673
(Aug, 2008)
-
[논문]
오승한,
미국 경쟁당국의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집행 사례,
행정법연구,
No.18,
pp. 165-197
(Aug, 2007)
-
[논문]
오승한,
특허기술의 표준책정과 경쟁법 적용의 문제,
산업재산권,
Vol.23,
No.0,
pp. 675-712
(Aug, 2007)
-
[논문]
오승한,
방송산업의 공공성과 경쟁의 조화,
아주법학(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),
Vol.1,
No.1,
pp. 57-91
(Jul, 2007)
-
[논문]
오승한,
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의 문제점,
비교사법,
Vol.14,
No.2,
pp. 285-317
(Jun, 2007)
-
[논문]
오승한,
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저작권 남용의 법리와 독점금지법의 적용,
디지털재산법연구,
Vol.5,
No.2,
pp. 152-199
(Dec, 2006)
-
[논문]
오승한,
소비자 복지증대를 위한 소비자 조직화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문제점,
경쟁법연구,
Vol.14,
No.0,
pp. 172-215
(Nov, 20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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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술회의]
오승한,
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저작권 남용의 법리와 독점금지법의 적용,
2006 디지털 콘텐츠,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,
Vol..,
No..,
pp. 1-46
(Sep, 2006)
-
[학술회의]
오승한,
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가능성 및 위법성 판단,
2018년 경쟁법 학회 동계학술대회,
Vol.38,
(Nov, 2018)
-
[학술회의]
오승한,
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의 입증,
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,
Vol.1,
No.1,
pp. 1-27
(May, 2010)
-
[학술회의]
오승한,
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의 문제,
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리 및 관련제도의 발전동향,
Vol.1,
No.0,
pp. 1-45
(Jun, 2009)
-
[저서]
오승한,
과학기술과 법(2020년 9월2일)(개정증보),
pp. 1-318-
(Sep, 20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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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저서]
오승한,
과학기술과 법,
pp. 1-317-
(Jan, 2017)
-
[저서]
오승한,
시장경제와 사회조화 - IP 권리자의 주관적 경쟁제한의도와 정당성 항변,
pp. 314-351-
(Mar, 20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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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저서]
오승한,
과학기술과 법 -전면개정판-,
pp. 297-
(Mar, 2014)
-
[저서]
오승한,
과학기술과법 제2개정판,
(Aug, 2011)
-
[저서]
오승한, 권오승, 김권회, 김성훈, 서정, 송준현, 신영수, 윤성운, 윤신승, 이민호, 이봉의, 이선희, 이현종, 정성무, 정환, 조성국, 조혜수, 최승재, 홍대식, 홍명수, 황태희,
독점규제법 30주년,
pp. 62~113-
(Apr, 20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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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저서]
오승한,
과학기술과 법,
(Aug, 20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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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저서]
오승한,
과학기술과법,
(Dec, 2008)
-
[저서]
오승한,
전기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및 역무분류제도의 개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,
(Oct, 2006)